주택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부양책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규제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규제 카드를 내놓은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부양책이 언급돼 냉온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29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설·청약 관련 규제 완화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11·3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전국 37개 시·구를 조정지역으로 선정하고 규제를 강화한 것과
방향만 반대이 뿐 거의 같은 구조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약 조정지역 지정 당시 사용된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