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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인중개사‘부가세 논란’확산
  2007-03-21 18:50:43 댓글:(0)   조회:460


일반과세자 전환…별도징수 허용시 소비자 부담가중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소득이 노출된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 과세자에서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대해 중개사들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지만, 올해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로 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상당수 공인중개사들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개사들은 간이과세자로 그동안부가가치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사람이 많았다. 

이에 최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양 단체는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협회 측은"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중개사들의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부가세 부담까지 지우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제도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순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법제처는 8월말~9월초 경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중개사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는 만큼 중개수료의 부가세 문제가 더욱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중개사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서민을 보호해야 할책무도 있어 결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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