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부동산
모아부동산[가입] 로그인 / 회원가입   검색     


  
부동산일반소식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부동산 중개업자들 무죄 판결
2007-03-21 19:04:12 댓글:(0)   조회:768
 


재판부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 확인 안됐다"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간판등에 작게 `법률중개사'를 표시했지만 그 표시만 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일종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며 김씨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강남의 아파트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오던 김씨 등은 부동산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 


[이전글]  연말 주택시장, 2013년 수준으로 위축될 것
[다음글]  부동산 사고나면 \\\"중개사만 덤터기\\\" [헤럴드경제 2006-10-23 14:11]


 
댓글쓰기는 회원(로그인 하신분) 이상 가능합니다.


 댓글 (0)

  
부동산일반소식
페이지: 1 / 5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열람:1627   2021.03.24


 용인시 공무원 6명, SK반도체 인근 땅 매입…3명 수사 의뢰
열람:981   2021.03.18


 LH직원 30명 용인반도체단지 투기의혹
열람:1209   2021.03.18


 세종 토지·아파트 ‘쓸어 담는’ 외지인들… “투기의 산 현장” 전수조사 요구 빗발
열람:1202   2021.03.15


 청와대 출신 현직 차관도 ‘쪼개기 매입’ 포착
열람:1413   2021.03.15


 부동산업 매출 7개월째 내리막…2012년 이후 최장 기록
열람:2528   2019.07.01


 대출 규제 강화…‘집값 하락’ 전망 우세
열람:4747   2017.01.04


 겨울 비수기 대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확대
열람:4139   2016.12.31


 인천시, 용적률 완화·뉴스테이 연계 등으로 주택정비사업 정상화 추진
열람:4595   2016.12.31


 정부 부동산 경착륙 대책,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열람:2384   2016.12.31



[1]  [2]  [3]  [4]  [5]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최근 글 [손님]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개정판)
 
인기 글 [손님]
[홈마스타] [RE] input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