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모아
모아[손님] 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부동산일반소식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부동산 중개업자들 무죄 판결
  2007-03-21 19:04:12 댓글:(0)   조회:392



재판부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 확인 안됐다"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간판등에 작게 `법률중개사'를 표시했지만 그 표시만 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일종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며 김씨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강남의 아파트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오던 김씨 등은 부동산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댓글 (0)


부동산일반소식
페이지: 2 / 2   


   중소형 아파트, 올해 청약경쟁률 10위권 '1018
   2016,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는340
   아파트 ‘입주 폭탄’에 부동산시장 침체 초읽기 들어589
   서울 아파트 전셋값 안정에 전세가율 연중 최저치325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연말 주택사업 경기 급랭 전망304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한국 건설·부동산에 부정적263
   부동산 시장 정상화?…올바른 통계제공이288
   연말 주택시장, 2013년 수준으로 위축될 것206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부동산 중개업자들 무죄(홈마스타)393
   부동산 사고나면 \"중개사만 덤터기\" [헤(홈마스타)311
   공인중개사 더이상 단순한 복덕방이 아니다!!(홈마스타)345
   17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줄어들 듯~(홈마스타)330
   [헤럴드경제] 공인중개사‘부가세 논란’확산(홈마스타)479
  [1]  [2]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1





최근 글
[손님]

인기 글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