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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토지·아파트 ‘쓸어 담는’ 외지인들… “투기의 산 현장” 전수조사 요구 빗발
  2021-03-15 06:30:56 댓글:(0)   조회:2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다.(청와대 국민청원글)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된 순수토지(건축물 제외)는 모두 1만 6130필지였고, 이 가운데 66.9%인 1만 786필지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 의한 거래였다. 세종시 거주민에 의한 거래는 절반 수준인 5344필지였다. 거래량은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 교환, 판결 등을 포함한 통계다.

지난해 전체 거래량과 외지인 거래량 모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았다. 외지인에 의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8년 1만 223필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만 필지’를 넘었고, 2019년 8558필지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만 필지대로 돌아왔다.

특히 지난해 월별 통계를 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뒤로 급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590필지였던 외지인 거래량은 8월 1007필지로 급등한 이후 같은 해 11월 1403필지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1월(1326필지) 이후 월별 통계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은 1094필지, 올 1월은 1103필지가 거래되는 등 여전히 지난해 중순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했다.

토지뿐 아니라 외지인의 아파트 매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385건에 불과했던 외지인 아파트 매매는 2019년 2628건에서 지난해 5269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지난 1월도 205건으로, 지난해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투자 열기는 실제 아파트값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44.9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12.38%나 뛰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행정수도와 같은 장기 계획은 10년, 20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급하게 언급하면 당연히 ‘가서 아파트와 땅을 사라’는 의미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 아파트보단 확장성이 큰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지에 더 많은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지인에 의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공직자의 세종 투기 실태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세종시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로또 매매차익’을 실현했는지 철저히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로또 지역 세종시를 제쳐 놓고 LH 직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자료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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