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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소식
 


\'법률중개사 직함 사용\' 부동산 중개업자들 무죄 판결
  등록: 2007-03-21 19:04:12 조회:355
http://real.landmoa.net/?acmode=b_s&curjong=real001002&no=3932


재판부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 확인 안됐다"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간판등에 작게 `법률중개사'를 표시했지만 그 표시만 쓴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법률가로 오인하게 할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이 일종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며 김씨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강남의 아파트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오던 김씨 등은 부동산 간판에 `법률중개사'라고 표시해 변호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를 취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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